논평/뉴스

[이성윤, 정치에 뛰어들다] 나는 어떤 '주의'사람일까?

칼럼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7-03 17:49
조회
167
안녕하세요. 우리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윤입니다.
우리미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미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른바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특히 정치하는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된다.
국가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등등. 나는 과연 어떤주의 사람일까?
또 정부가 시장을 어느정도 간섭하느냐에 따라 큰정부론자, 작은정부론자로 나뉘기도 한다.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떤 주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론자일까?
그리고 최근 딱 OO주의, OO론자로 규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90년대, 늦어도 2000년대 초까지는 정치인을 OO주의, 정당을 보수 또는 진보 정당으로 규정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다원적인 사회가 되었다. 이분법으로 흑백논리로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외고를 포함한 특목고를 폐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학교 서열화, 학력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야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특목고를 폐지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어 특기를 계속 살리고 싶은 중학생, 과학을 특기로 살리고 싶은 개인의 자유를 과연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요즘 계속 든다. 오히려 특목고 학생의 대입 가산점을 폐지한다던가, 입사 자기소개서에 최종학력부분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학교 서열화나 학력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든다.
서열화나 학력 차별을 떠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순수하게 외국어가 좋아서 외고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하는 일이 맞는가는 의문이 계속 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작은정부론자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자증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2014년을 기준으로 고소득층에게 깎아준 세금만 8조 4,600억이고 대기업 조세지출은 3조 4,200억이었다.
올해 서울시에서 청년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 씩 지급하겠다는 청년수당의 예산 150억원임을 감안하면 고소득층에게 깎아준 세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 수 있다.
또 토지소유자 상위10%가 전체 토지 76%를 소유하고 있고(2006 기준), 집을 많이 가진 부자 10명이 소유한 집은 모두 5,508채다.(2005.8) 한 쪽에서는 노인빈곤율 1위를 자랑하고, 청년들은 집이 없어 지하방, 옥탑방, 고시텔 이른바 지옥고에 들어가서 사는데 다른 한 쪽에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지 않고 있으며, 너무 많은 토지와 집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길이 '가진 자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잘 살자'라면 결국 분배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분배를 고민한다면 부자증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누구나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하는 의무를 져야하고, 성공한 개인은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과 분배를 이야기 할 때는 위와 같이 국가의 개입이 더 커져야 한다고 얘기하곤 하는데 이런걸 보면 또 자유주의, 작은정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의 사회는 특정한 어떤 개인을 딱 한 단어로 규정지을 수 있을만큼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각 이슈에 대해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며, 분야별 생각도 각기 다르다. 자유주의와 국가주의, 작은정부와 큰정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사회는 끝이 났다.
이미 사람들은 사회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더 이상 "어떤 노선을 타고 있느냐?"의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https://brunch.co.kr/@youthpolit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