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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 논평] 행정에 실망하고 정치에 절망한다. 부산의 청년들은 누가 대변하는가!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8-31 09:53
조회
99


[우리미래 부산시당 제 1호 논평] 행정에 실망하고 정치에 절망한다. 부산의 청년들은 누가 대변하는가!

지난 5월 16일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조정화(자유한국당·사하구4), 전진영(국민의당·비례대표) 두 시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며 부산의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시행을 앞둔 ‘청년디딤돌카드’와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질의 중에 벌어진 일이다. ‘젊었을 때부터 공돈 받아 쓰는 식으로(조정화)’, ‘이 돈을 먹기 위해 얼마나 작전을 쓰고 하겠느냐(전진영)’ 등의 발언으로 청년을 나태한 수혜자를 넘어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

부산시의 청년지원정책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협소한 지원 범위, 사후정산 방식, 까다로운 지원 절차 등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학원비 등으로 제한된 사용처는 심각한 문제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는 학원에서 풀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 부족한 제도마저 발목잡으려드는 시의원들의 행동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발언에서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의 청년들은 행정에 실망하고 정치에 절망한다.

청년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요구가 부산의 행정과 정치에 전달되어야 한다.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시의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본적으로 부산 시의회의 높은 연령대와 특정 정당 편중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에게 표를 주는 특정집단만을 대변하고 청년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은 배제된 상황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마침 8월 30일, 오늘은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시민 전체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그들만의 리그가 열흘간 진행될 것이다.

청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제도권 정치 진출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 정치의 문턱을 높이는 기탁금, 정당 공천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과감한 청년할당제 도입으로 청년들이 그 유권자 수에 합당한 만큼의 대표자를 가져야 한다. 청년만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 시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기성 정치가 청년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또 한번 드러났다. 그들의 솔직함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낡은 정치는 떠나보내고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2017. 08. 30
우리미래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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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혁신본부 질의응답-조정화 의원(09:20부터)
https://council.busan.go.kr/broadcast/group/view?num=6358&nums=27650

● 시정혁신본부 질의응답-전진영 의원(01:00부터)
https://council.busan.go.kr/broadcast/group/view?num=6441&nums=2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