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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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있고 권리 없는 만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대한민국에서 만 18세가 되면 결혼, 취직,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지원,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즉 만 18세가 되면 국민의 4대 의무(근로, 납세, 국방, 교육)를 진다. 그러나 의무만 있을 뿐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이 그 예다. 고등교과서 윤리와 사상을 ...
Date : 2017.02.28
makeourfuture | 2017.02.28 | 추천 0 | 조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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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시간
<2285> 2285시간은 연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하는 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오랜시간에 해당한다. 지난 15일 세 아이의 어머니가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은 과로였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여성은 밀린 업무를 하느라 9시 전에 퇴근하는 날이 없었고 심지어 주말에는 ...
Date : 2017.02.28
makeourfuture | 2017.02.28 | 추천 0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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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국민이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의연 판사의 사유는 일견 그럴 듯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
Date : 2017.02.28
makeourfuture | 2017.02.28 | 추천 0 |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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