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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호 논평] 6.10항쟁 30주년, 투표하는 시민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6-10 09:37
조회
44


[우리미래 제 23호 논평] 6.10항쟁 30주년, 투표하는 시민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오늘은 1987년 6월 항쟁이 시작된 지 꼬박 30년이 되는 날이다.
30년 전 오늘 우리는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반독재를 외쳤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었다.
5공화국 헌법 39조 1항이었던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를 지금의 67조 1항인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로 고치기까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부정선거에 항의한 4·19혁명을 시작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직선제 쟁취를 위한 6월 항쟁까지 주권을 되찾는 여정은 멀고도 험난했다.
대통령을 투표로 직접 뽑음으로써 주권을 되찾은 듯했으나 우리가 얻은 것은 한정된 주권이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행사하는 권력은 오직 선거 때 만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촛불이 꺼진 이후에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은 선거가 끝나고, 촛불이 꺼지는 동시에 시민들의 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선거가 끝나고, 촛불이 꺼진 광장에서도 주권을 행사하고 싶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민주주의를 구현할 때다.
87년 민주주의가 선거권, 직선제를 요구하는 제한적이고 소극적 민주주의였다면
2017년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 중대 사항을 결정하고, 시민이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대표자를 소환하는 적극적 민주주의가 돼야 할 것이다. 이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헌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고, 스위스 국민은 1년에 4~5번의 국민투표로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당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현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로 50%가 채 되지 않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어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내 표가 관철되고, 유권자의 뜻이 선거에서 반영되어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

그동안의 민주주의가 쟁취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때다.
몇몇 소수 정치인에게 맡겨진 나라가 아닌, 시민들이 운영하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7.06.10.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