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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호 논평] 증세논의, 이제부터 시작이다.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7-26 18:01
조회
45


[우리미래 제 28호 논평] 증세논의,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을 공론화 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방안의 그 규모가 3~4조원에 불과하여,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토론회에 나와서 고집했던 것에 비하여 증세의 공론화는 장족의 발전이다.

기왕에 시작된 증세 논의를 좀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78조에 대한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복지확충에 따른 재정지출과 증세는 동전의 양면이다. 증세를 주장하고 집권은 꿈도 꾸지 마라는 말도 있다. 그렇지만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조삼모사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국가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과감하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고 싶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적으로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지출 구조와 계획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조세 개편을 국회 중심으로 논의하여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세금을 더 내는 일은 반가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내가 아프고 나이가 들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 형성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내는 것이 내 삶이 나아지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2017.07.26.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