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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호 논평] 교육개혁, 자사고 폐지만이 답인가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8-04 13:52
조회
74


[우리미래 제 29호 논평] 교육개혁, 자사고 폐지만이 답인가

자사고 폐지를 두고 정부 측과 학부모 측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측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5월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 강연회에서 “특목고와 자사고가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엔 나름의 일리가 있다.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교육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교육개혁은 자사고 폐지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자사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하지 않았나. 특목고와 자사고는 고교 서열화의 속도를 냈을 뿐, 고교 서열화의 핵심은 대학 서열화에 있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 이면엔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복지 차이가 대학 서열화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명문대 진학 -> 대기업 입사 -> 성공한 삶’이라는 프레임의 피해자가 됐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문대에 진학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명문대를 더 잘 보내는 고등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다. 고교 서열화 해소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뿌리를 뽑는 것이라면, 자사고 폐지는 가지치기에 불과하다. 입시 학원가에서 “자사고가 없어지더라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자사고 프리미엄’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라는 임시방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교육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교육개혁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2017.08.04.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