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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30년 전 개헌은 민주주의 위한 개헌, 이번 개헌은 기본소득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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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8-30 16:28
조회
33
"30년 전 개헌은 민주주의 위한 개헌, 이번 개헌은 기본소득 개헌"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기본소득, 헌법에 명시해야“

은동기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8/30 [14:55]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0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합니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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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30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합니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선언했다.    © 은동기

운동본부에는 이날 현재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및 430명의 발기인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의제모임,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알바노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및 평등노동자회가 단체로 함게 참가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개헌이 되도록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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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   © 은동기

용혜인 청년좌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제안단체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은 “내년의 개헌이 단순히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토지나 공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권리를 함께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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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박한 자유인' 홍세화 대표  © 은동기

‘소박한 자유인’의 대표이자 장발장 은행장인 홍세화 대표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불안’”이라며, “그러한 불안 속에서 젊은이들이 헬조선과 흙수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권에서 누구나 더불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체성에 있어 기본소득은 무엇보다도 앞선 절박한 문제이다.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에 예정된 개헌에 기본소득이 꼭 담겨서 통과되도록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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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 은동기

운동본부의 기본소득 개헌안을 작성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은 “30년 만의 개헌이지만, 개헌이 시민들의 삶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통치구조만 바꾸는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권이 확장되는 개헌이어야 하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하고, 국회 개헌특위가 29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개헌 대토론회에서 시민 공천단 5천명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계획을 보류한데 대해 “개헌 과정에 시민은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개헌에 국민발의권이 없다고 하지만 개헌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개헌 과정에서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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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새로운 헌법에 기본소득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통치구조만 바꾸는 개헌에서 기본권이 확장되는 개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의 우람 정책국장은 “아무리 꿀알바라 해도 해고의 위협에는 자유롭지 못하다”며 “손님이 진상을 부리고, 일이 힘들고, 사장이 갑질을 해도 묵묵히 참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권과 존엄성은 침해될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엄의 안전망이 된다. 알바노조는 만들때부터 최저임금1만원과 기본소득을 외쳤다. 이번 개헌에 반드시 기본소득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등노동자회의 허영구 대표는 “노동자들이 이 개헌을 위해 열심히 투쟁했었지만 지금은 노동자 내부에서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며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노동소득분배율을 60~70프로로 올린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 월 30만원과 비슷한 금액이 된다. 그동안 성장해온 몫을 분배하고 평등하게 나누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주도로 하자.  이 불평등한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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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꿀알바라 해도 해고의 위협에는 자유롭지 못하나 기본소득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엄의 안전망이 된다.   © 은동기

청년초록네트워크(청초넷)의 양지혜 집행위원장은 “성장주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연을 파괴하도록 한다. 청초넷은 이 시대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수령자인 알바노동자 하윤정씨는 “카드발급,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현금사용내역서, 보고서 제출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해진 시간에 내야했다”며 5천명이 각자가 활동하는 목표가 다른데 당연히 필요한 비용도 다르다. 오티에서 면접보고 힘들어서 먹는 치킨은 되는데 클럽갔다 와서 먹는 치킨은 안된다고 한다. 같은 치킨인데 자신의 욕망을 검열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받아야 하나 하며 굴욕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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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온 녹색당 운영위원장.     © 은동기

김주온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어제 부산에서 지역별 개헌 간담회가 있었는데 녹색당이 지적했듯 생색내기 토론회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에 의한 개헌이라지만, 자료집도 미리 공개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선발된 소수만이 현장에서 토론을 할 수 있었다.”며 “이런 식의 개헌은 위험하다.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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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은동기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노동당은 어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기본소득이 국민의 권리로서 개헌안에 꼭 포함되길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미래 우인철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에서 얼마 전, 부산시의회 모 의원이 ‘젊어서부터 공짜돈 받으면 청년들이 어찌되겠냐, 지원받은 돈으로 술마시고 여행가고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질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망발’이라며, “우리는 특정한 정책의 시혜자가 아니고 이 나라의 구성원이고 시민이며 촛불을 만들어낸 국민으로서 기본소득을 만들어낼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불평등을 경험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어떤 노력으로도 이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최근 1년 사이 알파고 충격과 4차 산업혁명, 끊임없이 확대되는 저임금-불안정노동 문제 등을 넘어설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통령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심화되고 있는 사회와 우리 삶의 위기의 해법으로서 <기본소득>은 점점 더 넓은 지지를 확보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공유부 배당을 받을 인류구성원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탈락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 연대가 단절되고 혐오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며 개별적인 소득을 필요로 한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권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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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퍼포먼스.     © 은동기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기본소득 개헌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목표와 원칙을 재구성하고 사문화된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이 300일 가량 남은 이 시점에, <기본소득>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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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개헌에는 기본소득을 명시할 것을 총구하고 있다.      © 은동기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통해 이번 개헌이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30년 전 개헌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개헌이었다면, 이번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을 위한 기본소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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