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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호 논평] 한반도 운전대론 이제 시작이다. 평화를 향해 달리자.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9-01 19:27
조회
59


[우리미래 제 33호 논평] 한반도 운전대론 이제 시작이다. 평화를 향해 달리자.

북한은 29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다. 지난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 4발로 괌을 포격하겠다는 이야기가 허세가 아님을 입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괌 포격을 통해 미국의 패권유지 근간인 미사일 방어체제(MD)를 위협하여,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에 응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공군 F-15K를 출격해 폭탄을 떨어뜨리는 등 화력을 과시하고, 북핵 문제의 ‘레드라인’(금지선)을 이야기하고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북의 미사일 목표는 미국임에도, 우리 정부는 마치 위협의 대상이 우리인 것처럼 단선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함께, ‘레드라인’의 선택지를 공개함으로써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대북관계는 북미 관계의 하위변수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동맹인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상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는 온전히 일치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줄 책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80%의 국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좀 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과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국제사회에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요구를 읽어낼 뿐 아니라, 북핵과 한반도 문제는 한국과 협의나 동의 없이 북미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제동 걸 수 있음을 단호히 전달해야 한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을 분이다. 아마도 이제 막 차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았을 뿐인지도 모른다. 속단하기 이른 시간이다. 우리미래는 넓고 큰 시야로 수많은 촛불을 믿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7.09.01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