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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미 실패한 과거 10년의 대북강경책을 반복해선 안된다.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9-11 11:00
조회
41


[성명서] 이미 실패한 과거 10년의 대북강경책을 반복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대북강경노선을 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첫 정상 외교인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 7일, 대한민국 정부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기지에 사드(고고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잔여 장비를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실패한 과거정권의 대북강경책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번 핵실험이 있었고, 과거 정권은 매번 높은 수위의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급속하게 남북관계는 냉각되었고 한반도 문제 테이블에 남한의 자리가 사라지지 않았는가.


기습적인 사드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의심하게 한다. 주민의견을 무시한 사드 배치는 과거 박근혜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오늘날의 긴장상태는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내는 것에서 초래되었다. 사드는 대 미국용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없다. 그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이용해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사드를 배치했다고 보여질 뿐이다.

어느때보다 미국과 함께 강경노선을 걷고 있는 문재인정부에게 요구한다. 대북관계는 북미 관계의 하위변수가 아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상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는 온전히 일치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다.

우리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과거정권의 대북강경책을 당장 멈추고 더 절실하게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6자 회담을 주선하라. 또한 무리한 사드 배치를 멈추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행하라.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잊지 말라.

2017.09.08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