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뉴스

[제 34호 논평] 극단으로 가는 아이들을 누가 내몰았는가? 소년법 개정논란. 처벌만이 능사아니다.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9-15 14:26
조회
174


[우리미래 제 34호 논평] 극단으로 가는 아이들을 누가 내몰았는가? 소년법 개정논란. 처벌만이 능사아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로 온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특히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SNS에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올리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청와대 청원 코너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달라는 글에 2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최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주장도 일고 있다.

날로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가 되기는 하지만 원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조건 처벌강화’로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계속되는 청소년 범죄 이면엔 무너진 공동체와 이로 인한 공감 능력 상실이 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면서 청소년들은 장시간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학벌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학교에선 공부를 못하면 교실에서 버림받기 일쑤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학교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어쩌면 청소년들이 이토록 잔혹해진 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책임이 아닐까. 화합이 아닌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를 만든 우리가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때이다.

소년법 개정이 ‘처벌강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범죄 이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매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처벌이 아닌 교화와 치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재소자들이 출소한 뒤에 사회라는 공동체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무조건 처벌강화로 가기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미성년자 처벌규정을 19세에서 18세로 연령을 낮추 자라든지,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 보호처분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판사에게 재량을 주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교화와 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가 아니고서야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돌아올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공동체의 소속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회 구성원도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처벌강화와 공동체 회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09.15.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