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뉴스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보도자료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9-19 21:01
조회
37


“정치개혁공동행동 입법 청원 릴레이 기자회견 세 번째”

- 일시/장소: 2017.09.19. 국회 정론관
- 내용: 만 18세 피선거권, 청년할당제 법제화 입법기자회견
- 참여단위: 정치개혁 청년행동 (우리미래,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 원 서-

제목 :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인 - 성명 : 이성윤 외 7인
주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2, B1
전화번호 : 010-8407-2017

1. 청원취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성인 남자만이 참여할 수 있었음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라는 평도 있다. 아테네 민주주의에 비하면 2017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주 많이 확장됐다. 그러나 여전히 피선거권에 있어서는 만 25세가 넘은 성인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흘렀고 여전히 그 방향은 유효하다. 87년 직선제 도입은 보통선거의 시작을 알렸고 이로서 독재라는 장벽에 민주주의라는 틈을 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제는 그 틈을 더 벌릴 때가 아닌가 싶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를 만 18세로 일치시키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누구나 만 18세 이상이 되면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모든 직업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만 25세 미만의 청년들에겐 선출직 공직자라는 직업의 이력서를 쓸 자격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출마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당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유권자의 몫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그저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싶을 뿐이다.

현재 청년들은 나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다. 청년문제는 날이 지날수록 우리사회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위와 같은 이유로 정작 문제의 당사자들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제외되고 있다. 전체 유권자 중 2030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었지만 이들을 대변하는 2030 의원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평균연령 55.5세, 평균자산 34억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6,470원의 시급을 받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청년세대부터 노인세대까지에 걸쳐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야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국회의 구성원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를 두었듯이 청년을 대변하기 위한 청년할당제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청원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