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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호 논평] 교육은 사업이 아니다. 국가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만들자.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9-22 15:07
조회
55


[우리미래 제 35호 논평] 교육은 사업이 아니다. 국가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만들자.

지난주 주말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더없이 혼란스러운 주말을 보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15일 교육부와 간담회 후 이틀간 '휴업선언-철회-재강행'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국민들의 냉대와 정부의 경고에 휴업을 철회하였다. 추석 연휴 전 보육대란은 막았지만 한유총의 파업이 예고되자 학부모들은 도우미 선생님을 알아보고, 다 같이 야외학습을 알아보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들은 갑작스레 연차를 쓰고,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라 더 전전긍긍했다. 한유총의 휴업 철회 사태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국공립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역사가 120년 가까이 됐지만 정부의 지원은 5년 전 시작된 누리과정 지원금이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유아교육을 방관해 왔고, 사립유치원 운영에도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24일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썼는지 알기 위해 항목을 세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유아교육을 방치했던 정부의 책임이 있지만 늦게나마 관련 규정을 개정 공표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한유총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러한 규정에 대한 반발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은 받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히기 싫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치원 74%가 사립유치원인 점을 감안하면 합의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공립 수준의 지원을 받고, 법인화를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확대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25%에 불과한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2022년에는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든다. 따라서 중간 단계 정책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논의되고 있는데, 원아가 줄어들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유치원들에게도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빠르게 인구절벽시대로 가고 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엄마들은 출산과 동시에 독박육아, 경력단절, 사회적 고립 등의 인생절벽을 감당해야만 한다. 특히 워킹맘들은 육아와 회사일 사이에 치여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미래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에 앞장서겠다. 더 이상 이 문제가 개인의 짐으로 고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즐거움이고 희망이 되길 바란다.

2017.09.22.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