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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호 논평] 청년 자립, 일자리를 넘어선 포괄적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9-29 15:12
조회
86


[우리미래 제 36호 논평] 청년 자립, 일자리를 넘어선 포괄적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 배당’의 추진을 예고했다.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통장'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통장'은 경기도민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고 3년간 일하면 도 지원금 등을 보태 1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각종 불평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는 세대적 지속가능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진즉부터 이에 주목하여 단순고용지원정책을 넘어 복합적이며 실효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년보장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층에 월 50만 원 정도의 사회적 최소 수당(minima sociaux)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고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청년보장 프로그램(Youth Guarantee)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일보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은 충분히 환영할만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시도들에 대한 일부의 시선은 이 문제에 대한 철학의 빈곤함을 떠올리게 만든다. 최근 부산시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일부 부산 시의원들은 '타락', '공짜 돈', '흥청망청' 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였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과 시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세금을 누가 내는지,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은 것이다. 자신들이 고용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고 군림하는 위정자의 눈높이에서 청년을, 나아가 시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기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청년세대를 위한 보다 종합적인 사회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청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특정한 정책의 시혜를 요구하는 취약계층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촛불혁명의 주역이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미래 그 자체다. 청년들이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리고 그들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가 보장해야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청년고용문제에 관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만 존재할 뿐, 주거, 노동, 교육, 육아 등 다양한 청년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법적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법적 근거 뿐 아니라 이러한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실업해결이라고 하는 일차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그래서 반갑다. 유럽수준의 청년보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과 같은 기본제도정비를 시작으로 청년세대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섬세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다.

2017.09.29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