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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 논평] 한미 FTA재협상, 한미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당당한 협상이 되어야

뉴스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0-13 21:08
조회
26


[우리미래 38호 논평] 한미 FTA재협상, 한미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당당한 협상이 되어야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 협상은 미국과 한국 모두 ‘통상절차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내년 초에나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고, 양자 합의가 없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미국 측 협상에 밀려 결국 재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에 시작부터 말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재협상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적자에서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에 무역적자 조정을 요구하고, 한국과 경쟁 우위에 있는 농수산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동차 산업과 농·임·축산업 종사자들의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미간 무역수지를 보면 2016년 대 미국 수입은 432억 달러로 2010년 이후로 유사한 수준인데 반해, 2016년 대 미국 수출은 665억 달러로 2014년 703억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이다. 즉, 한미간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얻은 이익이 많지만, 미국의 이익도 적지 않은 만큼 우리가 굴종적으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인 치킨게임에 말려 큰 국익의 손실을 보기보다, FTA를 폐기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냉정하고 단호한 자세로 협상해야 할 것이다.

날로 악화되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전쟁 위험성 증가로 미국이 힘의 논리로 불공정한 통상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보위기로 한미동맹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통상협상은 한미 양국의 이익을 모두 도모할 수 있도록 당당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맞닥뜨린 대한민국의 모습은 풍전등화와 같다. 나라의 위기에 정치권이 한미 FTA재협상을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기보다, 여야를 넘어서 협력하고 화합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10.13.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