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뉴스

[39호 논평] 청년 걱정 가득한 국정감사, 국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말 대신 실천하라.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0-22 12:35
조회
52


[우리미래 39호 논평] 청년 걱정 가득한 국정감사, 국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말 대신 실천하라.

8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청년실업률을 찍더니, 9월에는 청년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찍었다. 아직도 내려갈 곳이 있다는 게 절망스럽다. 그 절망감은 한숨을 넘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지난 7월 청년수당 대상자 4700명을 조사한 결과, 자살 위험군이 10%가 넘었다. 성인 자살 위험군이 2% 정도임을 비교했을 때, 일자리 없는 청년들의 마음 앓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번 국감에도 빠지지 않았던 이슈는 '청년'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청년실업을 걱정하였고,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청년실업률이 8월 기준 9.4%를 기록했는데 체감실업률은 22.5%로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현실과 괴리된 청년실업률 통계를 비판하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또한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을 지적하고, 청년을 배제한 건강검진 제도를 비판하였고, 여당인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20대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보여줘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모든 정당이 국정감사에서 청년 문제를 얘기하는 게 반갑지만,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은 비단 정부에게만 있지 않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청년의 현실은 너무나 많이 변했음에도 청년 정책이 만들어진 지 14년 동안 여전히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단 하나뿐이다. 이제는 청년의 다양한 삶을 포괄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올 하반기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은 논의의 우선순위에 밀려 국회 쟁점 과제로 올라가 있지 않다.

더는 청년 문제 해결을 미뤄선 안 된다. 청년의 고통을 청년과 그 가족이 부담하게 하는 일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어야 한다. 지금 청년에 대한 각종 통계는 그토록 끔찍했던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실천적 노력을 보여달라. 올 하반기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쟁점 과제로 상정하여 법안 통과에 합의하라.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부터, 빚으로부터, 빈곤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청년들을 해방하는 일, 국회가 할 수 있고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2017.10.22.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