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뉴스

[40호 논평] 반려견 안전관리를 넘어선 따뜻한 펫티켓문화를 만들자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1-03 16:20
조회
28


[우리미래 40호 논평] 반려견 안전관리를 넘어선 따뜻한 펫티켓문화를 만들자

최근 유명 식당 대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일주일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탔고 사망원인은 녹농균으로 밝혀졌지만 사고의 발단이었던 ‘목줄’과 ‘개입마개’가 이슈가 되었다. 견주 측은 목줄 미착용 과태료로 5만 원 처벌로 그쳤다. 목줄을 하고 있었다면 애당초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부터 모든 개들에게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들도 있었다.

잇단 반려견 관리 소홀로 지난달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내놨고 주요 내용은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목줄·입마개 미부착 과태료 상향 조정, 맹견 범위 확대 등이다. 대책 마련이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강한 안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함께 반려‘견’에서 반려‘동물’로 확대한 전반적인 동물복지 확대, 소유주의 교육과 책임 강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의 합성어)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의 22%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많은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다. 맹견에 물리는 인명사고부터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비례한 유기 동물 급증, 무자비한 동물 학대, 반려동물 놀이터 논란까지 반려동물 전반적인 이슈들이 사회면에 늘 뜨고 있다.

동물복지에 앞선 유럽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실외에서 목줄을 풀기 위해서는 ‘반려견 목줄 면허’를 따야 하고 맹견으로 등록된 견종은 입마개가 필수이다. 영국도 인명사고를 낸 견주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와 처벌 수위가 높은 것과 비례하게 동물복지 및 권리도 강화되어 있다. 영국은 1822년 최초의 동물보호 법인 마틴 법을 시작으로 191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까지 포괄한 동물복지법을 1996년 공표했다. 독일의 동물보호법 1조 1항은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란 말로 시작할 만큼 동물권을 강조하고 반려견에게 등록세를 물려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려견의 인식이 가축에서, 애완동물에서, 이젠 삶을 함께하는 벗이란 의미의 ‘반려’라는 인식이 최근에서야 보편적으로 자리 잡혔다. 누군가에게 단순히 동물의 개념을 넘어 같이 살아가는 가족인 만큼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고, 또한 반려동물과 사는 것이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선 책임과 의무감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펫티켓을 가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7.11.03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