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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먼지 쌓인 청년기본법 청년들이 직접 나섰다…국회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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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1-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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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쌓인 청년기본법 청년들이 직접 나섰다…국회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신보라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 어려움 있어"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7.11.23 15:42




▲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0개 청년단체가 모여 청년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촉구 피켓을 들었다 (사진=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팔을 걷고 행동에 나섰다.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6개의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좀처럼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30일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청년문제 해결과 권리를 위해 당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청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논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3일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전국쳥년정책네트워크, 우리미래 등 40개 청년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 청년기본법 토론회’(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청년들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펼쳐 총 1만 45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청년들은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던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청년기본법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이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이다”면서 “만약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2월 31일날 일몰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국회와 청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보라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 어려움 있어”

이날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에 참석한 신 의원은 “그동안 법안을 발의하고 2차례 토론을 벌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청년기본법안이 두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 여성가족부위원회)로 쪼개져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지난해에는 이들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다룰려고 하지 않았다”며 청년기본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부처(여가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위원회)에 질의를 했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업무소관범위에서 벗어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국무부에서는 ‘법률재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른 정책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될 까 우려스럽다’, 여가부는 ‘(청년)대상의 연령이 광범위해서 여가부가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들은 두 상임위로 쪼개져 있고, 관련 부처는 소극적이었다”며 “만약 올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어떻게든 상임위에 묶어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청년문제에 관심있어 하는 국회의원이 청년기본법을 발의를 해도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전담부처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다”며 “청년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없다보니 현재 청와대에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년 전문가들은 일단 청년기본법 재정이 최급선무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경복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무조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이 문제를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청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 의제는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비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의제의 연속성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격차로 발생하는 청년문제가 심각하다고 문제가 제기 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지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청년들이 배제된 지자체장의 힘에 의해 청년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또한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로 인해 차별받는 일자리, 문화, 복지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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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0개 청년단체가 모여 청년기본법안 제정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펼쳐 총 1만 459명의 서명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사진=김영봉 기자)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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