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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호 논평] 25세 이하 청년도 국회의원 이력서를 쓸 권리를 달라!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2-01 10:39
조회
51


[우리미래 44호 논평] 25세 이하 청년도 국회의원 이력서를 쓸 권리를 달라!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무려 1,600년 전에 다수 시민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시민은 여성과 노예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남자’만이었다는 점에서 제한적 민주주의였다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하지만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가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고대 아테네와 비교하면 참정권의 범위는 대단히 많이 확장되었다. 노예라는 계급은 사라졌고, 여성은 투표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축소된 부분도 있다. 바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이다. 선거권 연령의 경우 작년 촛불 혁명을 시작으로 만 18세로의 하향조정 운동이 시작됐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정당이 이미 당론으로 채택하여 하향의 조짐이 보이긴 하나 피선거권 연령의 경우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은 만 25세 이상의 시민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다. 이 때문에 2005년, 2008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25세 미만의 청년들은 피선거권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적어도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정규의 학교 교육으로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체하는 직간접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한다.”며 기각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에도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하므로 위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즉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있어 헌법상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란 어떤 국민인지 묻고 싶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이라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25세 미만 청년의 경우에는 탈락할 기회조차 없다. 공직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이력서를 넣을 권리가 2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 청년들도 법의 제한이 아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참정권의 범위가 넓어지길 바란다.

2017.12.01.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