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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논평] 429조의 슈퍼예산에서 청년세대는 희망을 엿볼 수 있을까?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2-08 13:32
조회
74


[우리미래 45호 논평] 429조의 슈퍼예산에서 청년세대는 희망을 엿볼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은 429조 원으로 올해 400조 원 대비 7.1%가 증액되었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가 담겼다는 평가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초고소득자 증세 등 새 정부의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이 통과되었고 기초연금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예산도 확대되었다. 특히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최대과제로 설정한 정부의 방향 아래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23.8조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원 가량이 증액되었다. 이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천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를 통해 사람중심경제, 소득중심경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어려운 민생과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로 설정했다면 전체 429조 중 5% 남짓한 23.8조의 일자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3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프랑스는 일자리문제를 포함한 청년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미씨옹 로칼'을 전국에 440개소를 두고 있다. 1년에 140만 명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고용, 주거, 교육, 건강, 심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맞춤형 상담을 받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는다. 이 과정에 참여한 청년들은 480유로(64만 원)의 청년보장수당을 지급 받는다. '미씨옹 로칼'의 직원만 1만3천여 명에 달한다. 독일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을 구사하였다. 기업 내 시니어가 근로시간과 급여를 절반으로 줄였고 기업은 절약된 급여를 통해 청년 1명을 추가로 고용하였다. 국가는 시니어의 줄어든 급여 중 30%를 보전해주었다. 시니어는 절반의 근로시간으로 원래 급여의 80%를 받게 되는 형식이다. 스웨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의 소득기반 회복을 위한 집중투자를 실행하였다. 복지, 주거 수당 등 적극적인 투자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금씩 지표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과 정책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년 문제를 일자리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며 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구사한다.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민간과 공공, 노동계와 기업, 교육계 등 사회 내 책임 있는 주체들이 종합적 협력체계를 만들고 파트너십 구축에 공을 들인다. 다섯째 공정한 경제생태계 구성,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경제구조 개혁을 병행한다. 우리와 유럽의 상황이 똑같지 않지만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해결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최근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니트의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청년 니트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청년'이 상징하는 단어가 낭만과 저항, 열정과 패기인 시대는 이미 한참을 지났고 그 단어들의 자리를 N포세대, 니트, 이생망과 같은 무기력한 단어들이 차지하고 있다. 상황의 중차대함과 위급성을 인지하고 청년 문제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비롯하여 더욱 높은 강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결을 떠나 개선조차 쉽지 않은 문제다. 이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17.12.08.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