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인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했다. ‘위법사실이 없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조국 장관도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를 위한 임무 완수’를 명분으로 걸었고 특수부 폐지, 전관예우 개선, 직접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안을 쏟아 내었다.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조치는 그나마 조금씩 진전되었으나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서해맹산의 개혁정신에 대한 기대가 컸다.

미래당은 조국 장관 임명 직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혹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의와 책임’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개혁의 큰 뜻은 국론분열이라는 소탐대실이 되었고, 책임은 겨우 서면 입장문으로 대체되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사법개혁의 대의를 국민 앞에 천명했던 신임 장관이 서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길이 없다.

위법사실이 밝혀졌는가? 검찰개혁이 성공하였는가? 사법개혁안이 국회 통과되었는가? 후임이라도 정해졌는가?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하나 결과적으로 안타깝지만 국론분열의 불씨가 너무 컸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사퇴할 것이었다면 인사청문회 전후,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전까지 무려 3차례의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난파 직전의 배에서 키를 이어받을 후임도 없이 배에서 홀로 떠나는 무책임한 선장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국 장관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과제가 드러났다. 사법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 시도가 불쏘시개로 그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조국 장관 사퇴가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로 기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 전제는 중단 없는 개혁의 완성이다. 정부는 조속히 후임 장관을 임명하고, 국회는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라.

2019년 10월 14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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