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는 한국에 대한 명백하고 부당한 무역 보복조치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무역 보복으로 앙갚음하는 것은 국제 질서 위반이며, 정치 도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방적 보복임에도 아베 총리는 ‘공은 한국에, 대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차례’라며 한국 정부를 자극하는 정치 도발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왜 추락하는 아베노믹스의 회생을 위해 한국경제를 제물로 삼으려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 차원이 아닌 전범국 일본의 21세기판 경제전쟁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아베 총리의 노림수를 간파하고 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우익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는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우회적 출구전략이기도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배제당한 일본 패싱을 극복하고 일본 역할론을 강화하려는 외교 꼼수이자 중국과 한국에 빼앗긴 기술산업의 우월적 지위를 되찾으려는 비열한 야심임을 알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완성한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으로 북한을 적대시하고 중국을 견제하려 했던 ‘말 잘 듣던 한국의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웠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며 과거사 문제에서도 껄끄러운 한국 정부를 내부로부터 흔들고, 국론을 분열 시켜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여정에서 친일 정치세력으로의 교체까지 내다보는 공작정치의 속셈이 눈에 훤하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진정한 사과도 없었던 전범국 일본이 새로운 깡패짓을 한다니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경제손실과 국제 비난을 감수하고 빼든 칼을 아베 내각이 명분과 실익 없이 거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장기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 체질 개선의 대책 마련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해 가야 한다.

위기 국면에서 칼 든 강도는 그냥 두면서 집안 단속 못했다는 식으로 ‘한국 정부 책임론’만 떠들어대는 일부 정치 세력은 각성해야 한다. 도대체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공격 논리를 어떻게 앵무새같이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 위기 앞에서만큼은 내부 정쟁을 멈추고, 지혜를 함께 모으자. 깨어있는 시민들의 민간외교 실천 행동인 ‘보이콧 재팬 캠페인’에 응원을 보내자.

2019년 7월 8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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