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26호 논평] 북미 정상회담 논평_한반도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를 했다. 이날 만남은 한국전쟁 정전 후 66년 만에 이루어진 북미 정상의 만남임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 회동’을 제안하는 깜짝 트윗을 한 후 하루 만에 성사된 만남이었다.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렇다면 하노이에는 없으나 DMZ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첫째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미국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는 북한의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4월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경제) 제재 완화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영향도 있었다.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청문회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으며, 미국 언론도 코언 청문회로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이 흥행 열기를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결과는 효과적이었다. DMZ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며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다.

셋째는 북한이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협상을 다각화 했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공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미중 무역전쟁의 협상안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복잡한 배경에서 북미회동은 이루어졌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이남에서 이루어진 북미회담이 한국의 정상은 사실상 배제된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대화하고 남한정부와 단절한다)의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흔들림 없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남북 정상의 신뢰가 있었기에 DMZ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한국의 당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합의사항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중심에 북한과 미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관망해서는 안 된다. 남북교류는 국제 제재 위반이 아니라 민족 내부 간의 거래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제 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민족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개척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2019. 7. 7.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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