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40호 논평] ‘불평등’이 사라진 대통령의 시정연설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2017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일부다. 대통령은 세월호와 촛불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선언이라고까지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2018,2019년의 연설에서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불평등’이 사라진 자리에 ‘공정’과 ‘혁신’의 빈도가 늘어난 것이 눈에 들어온다.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촛불의 명령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정부여당은 세간의 분석처럼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고 이를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며 명백한 오판이다.

2019년, 청년세대는 이중의 세대 불평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였을 때보다 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 모두 심해졌다. 65년생은 대학 졸업에 들인 비용 대비 22.3배의 수익을 올렸지만 85년생은 12.3배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0년대의 청년들이 1인당 국민 GDP의 120%에 해당하는 연소득을 올린 반면 2000년 대의 청년들은 80%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부와 학력이 되물림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세대 내 격차 또한 심화되었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주거불평등, 교육불평등, 최저임금과 같은 본질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불평등 해소를 천명했던 ‘촛불정부’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2019. 10. 23.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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