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42호 논평] 공무원 3만 명 채용에 부쳐, 평균연봉 6000만 원 공무원 임금개혁과 함께!

정부는 내년 공무원 채용 규모를 지방직 채용인원까지 고려하여 3만 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29년 만에 최대 채용규모인데, 청년실업을 고려한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증대 등을 위해서 공무원 숫자 증원은 필요하나 공무원 숫자 증원만이 청년실업의 해법이 아니다.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한 배경에는 일자리 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된 구조조정 없이 공공일자리를 일단 늘리는 것은 땜질식 해법이며, 결국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임금과 복지가 민간과 비교하면 매우 우월한데 공무원 임금, 연금체계 개편 없는 공무원의 증원은 격차,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2019년 기준 공무원의 기준 소득액은 세전 월평균 530만 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6,360만 원이다. 또 공무원의 수당을 비롯한 복잡한 임금제도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액도 민간기업 종사자와 비교하여 높다. 1998년 이종훈 교수는 공무원 생애 소득이 민간기업의 노동자보다 24%나 많은 14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공무원 증원과 함께 공무원의 임금개혁과 연금개혁을 논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쉽게 공공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어렵지만, 국회를 통해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 개혁에 나서길 간절히 요청한다. 또한 미래당은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개혁과, 공무원의 과도한 임금과 연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9. 11. 2.

미래당(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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