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49호 논평] 자한당 필리버스터 시작에 부쳐, 황교안 대표! 의회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건의 법안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쟁점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아니고 200건의 법안 모두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요청한 것은 명분 없는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현행법상 보장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18번의 보이콧을 감행했으며, 장외투쟁, 삭발, 단식 등의 투쟁 일변도의 대응을 통해 의회를 이끌어왔다. 선거개혁안,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후안무치의 몸싸움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종반으로 치닫는 패스트트랙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때 쓰기 식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다니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단식과 삭발, 필리버스터를 가리지 않고 방해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시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개혁 입법안 통과 방해는 스스로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개혁의 대상임을 자임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적폐인 자유한국당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촛불 이후 꺼져가는 개혁의 열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는 세력이 권력을 잡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9. 11. 29.

미래당(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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