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136호] 국민의 알 권리다. 인사청문회 합의대로 개최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3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여야 간 합의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증인채택의 견해차를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 혹은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비상식적인 주장을 일삼는단 말인가.

오는 2일부터 개최되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명기한 법정시한을 위반했다. 원인은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에 있었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일간 개최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조국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증인 80명 채택 주장은 어의가 없게 만든다.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 후보자 외 가족과 친인척을 이런 규모로 소환한 적이 있단 말인가. 자유한국당의 발상은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봉건시대의 유산인 연좌제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석까지 청문회는 가능하다는 언급하였다. 자유한국당의 숨은 의도를 이해할만하다. 결국 청문회 정국을 최대한 늦추어서 추석 밥상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겠다. 추석은 우리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미 도를 넘었다. 조국 후보자에 관한 가짜뉴스들의 융단폭격,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 장관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대통령 퇴진’ 주장까지 제기하는 일부 몰지각한 황색언론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급기야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 선친의 묘까지 찾아가 가족사까지 들추는 반인륜적 패악까지 자행하고 있으니,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수준을 충분히 알만하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당인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도 보이콧, 정개특위도 보이콧, 경찰 조사도 보이콧, 인사청문회도 보이콧을 주장한다. 도대체 세비 받고 법 무시하고 정녕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게 보이콧만 즐기다가 결국 국민들에게 보이콧 당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꼼수와 몽니를 중단하고, 당장 청문회 개최에 협력하라.

진실을 호도하는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국민은 혼란스럽다. 한일관계,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 밀려오는 국제정세와 외교 현안에 대한 집중력도 분산되고 있다. 해결책은 조속히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과 검증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이다. 청문회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인사청문회 개최만이 유일한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예정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라.

2018년 8월 31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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