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39주년 논평
“진실찾고 역사왜곡 막는 특별법제정으로 기념하자”

미래당은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지난 4월 대표단과 당직자, 그리고 공감학교 참가자들과 함께 ‘1980 택시운전사 로드트립’을 다녀온 바 있다. 전남도청, 민주화운동기록관, 5.18묘역 등 역사유적지를 방문하고, 청년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계승시켜 나갈 것임을 함께 마음에 새겼다. 아직도 신원과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무명시민군이 안치되어 있는 망월동 구묘역을 참배하며 함께 민주주의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를 잃어버리기에 그렇게 함께 기억하고 올바르게 계승하고자 했다.

39년이 흐른 오늘의 광주가 뜨겁다. 그 이유가 불행하게도 역사왜곡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방문 논란여서 심히 유감스럽다. 아픈 역사를 대하는 기본 태도는 ‘진실에 대한 규명’과 ‘당사자에 대한 예우’일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기본도 예의도 역사의식도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3인방으로 불리우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5.18특별법에 극우인사를 추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과 역사계승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도 반신반의한 상황에서, 자당의 과오는 손도 대지 않은채 정치적 득실로서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진의가 진정 의심스럽다. 광주에 오려거든 먼저 반성과 자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임을위한행진곡’을 함께 부를 자격 조건이기도 하다.

아직도 진실과 계승을 위해 남은 숙제가 너무 많다. 첫째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발포명령자는 없다’는 이 해괴망측한 진실부터 밝혀져야 한다. 즉 총체적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무사와 국방부의 봉인된 국가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적으로 공인된 역사기록에 대해 명백한 왜곡과 망언을 일삼는 범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역사왜곡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미래세대와 청년세대에게 올바른 근현대사를 알아가는 열린교육의 기회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교과의 도입을 제안한다.

역사를 잊는 이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왜곡하는 이에게 관대한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오늘 광주 전야제에 때아닌 비가 내렸다고 하니, 아직도 진실과 신원이 밝혀지지 못한 무명의 시민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눈물은 아니었을까 안타깝기 그지없다. 민주주의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응하자. 39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우리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함께 지키자.

2019년 5월 18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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