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23호 논평] 21세기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2013년 시진 핑 주석은 ‘위대한 중화를 부흥시킨다’는 중국몽의 선언과 함께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추진을 발표했다.

일대일로 건설은 35년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로 중국과 주변 국가를 포함하는 거대 경제권을 구성하여 정책 연통(政策沟通), 시설 연통(设施联通), 무역 창동(贸易畅通), 자금 유통( 资金融通), 민심 상통(民心相通)의 ‘5대 통(通)’ 실현으로 상호 이익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실상 이 프로젝트를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중국이 서구로의 진출을 꿈꾸며 중국 중심의 무역통로를 구성하겠다는 목적은 이해하나, 미국은 이 통로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았을 때 중국의 패권주의 전략이 아니냐는 우려점이 있다. 뿐만아니라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에만 이득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다. 경제 위기를 맞은 파키스탄은 이 사업에 70조를 투자했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중국에 대출을 받고 진행했다. 사업 진행 자체가 막대한 비용이 들다보니 참여국은 중국에 비용을 대출하고, 그 댓가로 건설 수주를 전적으로 중국에게 맡기게 되어있다. 공사장 함바집 직원도 중국인을 고용해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적으로 중국의 자본을 쓰고 있으니 참여국에 어떤 이점을 줄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현재 스리랑카는 심각한 부채 난으로 착공이 된 함반도타항(港)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양도했다. 

여러 가지 우려와 미국의 중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참여국의 수는 3년 사이 56개에서 154개까지 약 100여개가 늘어났다. 최근에는 EU에서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 외교 관계를 고려한 현 정부에서는 제안을 수락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여지없이 한국의 외교문제와 직결되면서 양국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반도의 주인된 의식으로 미중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남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미중에 의지한 외교 운영이 아닌 자주독립적인 태세로 아시아 협력체의 중심이 되어 양국의 경쟁구도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2019. 06. 14.
미래당(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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