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33호 논평]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환영한다

8월 22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공식 결정하였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밀실협약’이라는 비판 속에 졸속적으로 체결되었던 협정인 지소미아는 체결 3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원인 제공에 그 이유가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8월 2일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허무맹랑하다. 한국에서 제조된 일부 산업소재와 부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며, ‘한국을 더이상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명백하고 합리적 근거는 없었으니 몽니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의 행태는 매우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한국을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국가에서는 배제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급 군사기밀을 서로 교환하는 안보조약인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파기는 일본이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임에 분명하다.

북한과 중국을 적대국으로 상정하는 ‘지소미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여정에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무례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고, 일본 아베 정부는 군사대국을 꿈꾸며 한국, 중국, 러시아와 끊임없는 영토분쟁을 획책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의 냉전체제 만으로도 한반도는 분단의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다시금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체제를 강화하는 판짜기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질서 재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일찌감치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던 미래당은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대장정의 물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안한 전쟁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지지도 함께할 것이다. 더욱 과감하게 국민과 함께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

2019년 8월 22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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