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29일, 20대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 후 통과되었다. 전체 성원 19명 중 11명의 찬성 표결의 결과다. 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의 의사를 밝힌다. 

하지만 이번 정개특위 협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나쁜 정치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안건조정신청’이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실패했다. 정제원 의원은 바른미래당에게는 ‘어디 소수정당이’,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는 ‘어디 초선의원 주제에’ 라는 안하무인격인 막말로 회의 지연과 방해에만 골몰하였다. 정말 개탄스럽고,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나 정책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폭거다’ ‘연기하자’ ‘왜 회의하냐’는 몽니와 버티기로만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1야당의 자격이 없다. 자당의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서명한 ‘선거법 개정 합의문’을 휴지조각처럼 대하고,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국회사무처 기물을 파손하는 동물국회를 연출했던 자유한국당의 진짜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회법 위반 경찰조사에 오직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니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두려운 모양이다. 당장 법대로 경찰조사에 임하라. 

민심을 반영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국회정치에 반영하는 연동형비례제로의 선거법 개정은 세계 정치사의 흐름이자 한국 정치의 일대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제 90일 법사위를 지나 12월 본회의에서 마지막 통과의 관문을 앞두고 있으니, 더더욱 국민의 뜻과 정치개혁의 대안을 함께 모아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미래당은 초지일관 ‘더 많은, 더 높은,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의 여정에 함께했다. 깔딱고개를 넘었으니, 이제 정상을 향해 더욱 매진해 가자. 

2019년 8월 29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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