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오늘은 4대정책 번외편으로 신생 원외정당의 설움을 담은 ‘정치자금’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정치는 곧 돈과 조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그 많은 선거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대통령선거부터 국회의원,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에서 15%이상 득표율만 받으면 100%국민세금으로 선거비가 보전됩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479억1553만 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484억9929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 모든 비용은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5%이하이면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6개 정당에 약 400억지급됐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64억, 더불어민주당 140억, 국민의당 73억, 정의당 22억 등 지급됐습니다.
정당보조금(16년3분기 기준)은 새누리당이 37억 , 더불어민주당이 36억, 국민의당은 25억.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7억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15%이하여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인데 왜 비율에 맞춰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지,
정당보조금도 국회에 진입한 기득권이 선순환 할 수 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정치판과 국회에서 목소리 낼려면 정당보조금, 선거비용 등 분배가 평등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비용은 509억94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하는 만큼 대선후보들은 선거운동부터 깨끗하고 국민들을 위한 선거운동 했으면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32412201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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