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우리미래 4대정책은
청년독립, 국민주권, 기본소득,통일한국 입니다.
청년독립, 대한민국은 청년의 독립을 보장해야합니다.

오늘은 청년독립 2탄 ‘국공립대 무상교육’

우리미래는 청년독립 중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주장합니다. 사립대까지 포함한 반값등록금도 중요하지만 무상교육으로 교육을 공적영역화 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OECD국가 중에 등록금이 제일 비싼나라 2위냐,4위냐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1위인 대한민국.
사립대 등록금이 제일 비싼 미국의 경우 사립대 학생비율이30% 반면, 우리나라 비율은 70%.
국공립대 등록금은 4위이지만 1위 아일랜드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율이 절반이 되지않아 실질적으로 3위.
비싼만큼 교육인프라가 좋을까요? 노놉✋️.
세계100위 안에 드는 대학은 3개, 이마저도 30위 밖.

▶️참고 http://isiu.tistory.com/422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대선후보 전반적인 교육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안희정후보가 국공립대 무상교육, 이재명후보 반값등록금+고교무상교육으로 무상교육으로 두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것 같네요.
교육 전반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달라서 잘 살펴보면 좋을듯 해요! (* 스크롤 압박)

-문재인: 안후보의 국공립 무상교육을 형평성 부분을 비판하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반값등록금이 맞다”는 입장 / 국공립대학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교육부 기능 축소 후 국가교육위원회.

-안희정: ‘지방 국공립대 학생들 등록금 대폭 인하’와 관련, <학비제로프로젝트> 전국 55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면제 /국정교과서 폐지 /시도교육청 권한 보장해 교육자치 실현 /교육감의 특목고 자사고 지정 및 해제 권한보장 /입시제도 간소화 /학생부 종합전형 국공립대학부터 축소 /진로체험, 대학, 기업 연계 활동 장려 /지방 국공립대 학생들 등록금 대폭 인하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단가 인상.

-이재명: 반값등록금 / 2018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실시 /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낙후된 공교육 정상화 /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국정교과서 폐지 /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체제로 전환 /교육자치권 침해와 신학기 교원인사로 인한 불안감 해소 / 1조 50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 등.
추가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4가지 핵심정책

-안철수: 등록금공약 없음/ 무상교육은 중학교까지 현행유지/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 재편 /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 / 초중고 학제 전면 개편(‘초6-중3-고3′->‘초5년-중5년-고2’)

-유승민: 등록금공약 없음 /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 의무화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 대폭 확대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이공계 진학 학생에 국가장학금 확대 /실리콘밸리 등에 국비유학생 보내기 /대학 창업지원 예산 확대 등을 공약

@대선후보 교육공약 참고 :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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