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이야기

생존권 vs 재산권…8년짜리 시한부임대주택 찬반갈등

서울시장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5-14 19:22
조회
24

생존권 vs 재산권…8년짜리 시한부임대주택 찬반갈등


주민 “피해규모 대비 실효성 적다” vs 청년 “임대기간 20년 연장 제안”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5-11 18:01:08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으로 인해 예정지 인근 주민과 청년층들 간에 찬·반 갈등이 분분하다. 지역 주민들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일부 청년층이 일탈 행위 발생 우려와 함께 부동산 하락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청년층은 주거난 해소를 위해 청년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년임대주택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청년층 역시 노숙농성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청년층의 주거권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청년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 양상과 함께 현재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을 직접 방문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20180509190800_ccnlvuwd.jpg▲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 문제를 두고 지역 주민과 청년층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치안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청년들은 청년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임대주택 건설 촉구를 요구하는 청년들 ⓒ스카이데일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립 문제를 두고 지역 주민과 청년층 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 일부 청년들의 일탈 행위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발생 우려와 함께 부동산 하락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년들은 청년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년짜리 시한부 청년임대주택…인근 주민들, 재산권 피해 우려에 ‘건립 반대’ 깃발


구청 등에 따르면 청년임대주택 허가가 난 17개 지역에서 모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역 인근 아파트 등에는 ‘5평짜리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현수막이 붙는 곳곳에 내걸리는 등 갈등의 정도가 유독 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하이마트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영등포구청역 인근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기업형임대아파트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를 꾸려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영등포유통관리단(이하·유통관리단) 역시 해당 지역에 청년임대주택 들어서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비대위는 청년임대주택이 청년 주거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의 지분 80%는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어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난 후 개인 분양을 받을 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오히려 도심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비용(교통 혼잡에 의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은 물론 일부 청년들의 일탈 행위로 각종 문제점 발생 가능성까지 짙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엔 부동산 하락이 불가피 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 측은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서울시의 재정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는다”며 “8년 후 사업자에게 개인 분양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 지불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과밀화가 발생해 교통혼잡, 환경파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기질 저하 및 쓰레기 배출량 증가도 걱정된다”며 “장기간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 소음공해 등도 발생할 것으로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준공업지역 유통업무지구에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벤처빌딩을 건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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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배현정] ⓒ스카이데일리


유통관리단 역시 영등포유통상가 980여명의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관리단 관계자는 “현재 유통상가 건물이 제 1부지이며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올 예정인 하이마트 부지가 제 2부지였다”며 “발전기금을 받고 매매를 했지만 우리와 상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마트부지와 함께 유통상가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이번 청년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이마트 옆 주차장을 유통상가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곳까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며 “서울시에서는 10m정도의 여유를 주겠다고 밝혔지만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생겨 일대에 교통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였다. 현대홈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은 “청년들을 5평에서 살게 한다는데 5평은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며 “오히려 그런 임대주택들로 인해 지역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역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일대 지역이 번잡해지고 집 값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구적 임대주택 방법 고안…청년임대주택 영향 지켜봐야 할 듯”


청년임대주택 수혜 대상인 청년층은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당장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8년만이라도 편안하게 살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청년임대주택을 계기로 청년정책의 다음 단계로 도약할 디딤돌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년임대주택 추진을 위해 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보름간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는 우리미래당 소속 우인철 서울시장예비후보는 “청년들은 당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청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청년임대주택 영구성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율을 높이자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다”며 “서울시 등에서 직접 청년임대주택을 매입해 다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방법 등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청년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청년과 공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예비후보는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해 각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유입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우범지역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며 “청년으로 인해 지역이 활기를 찾을 것이고 해당 지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509191047_idovvlhh.jpg▲ 영등포구청역 인근 아파트 거주 주민들과 유통관리단은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청년임대주택 건설 반대를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 교통 환경 역시 복잡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하이마트 부지 인근에 걸려 있는 청년임대주택 반대 현수막 ⓒ스카이데일리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송화용(32·남) 씨 역시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청년들이 유입됨으로써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임대주택이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청년임대주택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청년들이 구매력이 있어 충분히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며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져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 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의 경우 급하게 진행한 경향이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갈등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팀장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인근 임대료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주변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해 우범지역 변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이 늘었다고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우다”며 “지구대 설치 등 시스템적인 부분을 통해 지역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성국 서울시 임대주택과 주무관은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다”며 “지역주민이 제안하는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활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