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이야기

증평 두 모녀를 보내며, 우리 삶의 가장 아픈 적폐인 복지사각지대를 끝내자

서울시장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4-17 11:36
조회
9


며칠 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지 몇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밀린 관리비 고지서에 나온 수도사용량은 12월부터 0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연체된 전기료나 공과금을 확인하여 긴급하게 지원제도가 있지만 공동관리비를 지출하는 아파트는 지역 복지과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014년,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유서와 밀린 월세,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함께 개정안이 나왔지만 정부가 추산하는 비 수급 빈곤층은 아직도 93만 명에 달합니다. 이 사실은 가난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촘촘한 방법으로 사각지대에 자리한 이웃들을 '찾아서' 지원해야합니다. 또한 제도의 구멍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책무이고 이는 행정의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대적 과제로 경제 양극화를 이야기한지 오래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그 과제의 최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의 부정한 결탁이 돈과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적폐였다면 복지사각지대는 가장 드러나지 않은, 가장 아픈 곳에 자리한 적폐입니다.

2018.04.08
우리미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