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이야기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치다 – 서울특별시장 후보 우인철 인터뷰

서울시장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6-09 12:21
조회
53






청년의 안부를 묻기 위해 나선 선거














우인철(서울특별시장 후보): 엄청 젊으시네요.
이승환(ㅍㅍㅅㅅ 대표, 이하 리): 저 서른일곱이에요.
우인철: 아 그러세요? 저는 서른넷입니다.
리: 큰일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첫 번째 질문은 노멀하게 갈게요. 어쩌다가 출마하게 된 거예요?
우인철: 사실 당선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출마한 이유는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만들어진 이유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이 청년에게 잘 지내는지 묻고 싶어서 출마했다는 콘셉트를 잡았어요. 청년들의 현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 지내냐고 묻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청년의 안부를 묻고, 이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 출마했어요.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리: 그래서 잘 물어보셨어요? 누구에게 뭘 물어보고 있나요?
우인철: 저번 성년의 날 때 제 사촌 동생들, 그리고 스무살, 스물한 살의 당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년의 날인데 뭐 느끼는 감회가 있냐고. 그러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대요(웃음). 뭘 하고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학점 관리 하지”라고 하더라고요.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학점 관리를 하냐고 하니까 “몰라, 그냥 학점관리 밖에 할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리: 그렇게 물어보는 건 굳이 선거 안 나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인철: 선거를 통해서 이런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좀 더 자원을 투자하고, 획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더 세게 하고 싶은 거죠. 시의원이나 구의원으로 이런 단위로 나와서는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리: 그렇다면 질문이 아니라 주장을 하러 나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인철: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청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듣기도 하는 거죠.
리: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는 건 선거에 안 나오면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우인철: 들을 수 있겠죠. 그래도 선거라는 국면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내고 싶은 거죠. 영등포에 청년 임대 주택 들어보셨어요? 주민들이 빈민 아파트라고 이름 붙여서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거기에 갔어요. 예상대로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청년들 주거 현실이 너무 심각한데, 이런 임대 주택 몇 개 정도는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텐트를 쳤거든요. 그곳을 지나다니는 동네의 청년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임대 주택이 꼭 좀 지어졌으면 좋겠고, 자신들도 월세 좀 덜 내고 살고 싶다고.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선물들도 사다주셔서 텐트 한 쪽에 먹을 것이 꽉 차서 편의점처럼 되고(웃음). 사람들하고 나눠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일상화 되어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 낮은 임금, 오랜 시간 일해도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게 너무 일상화 되어서, 요새는 청년들의 문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영등포 지역에서 청년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빈민 아파트’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 출처: 한국일보















청년에게 미래를, 정치의 변화를














리: 세대 문제가 계급 문제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인철: 그 문제는 우리미래 창당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딱 답을 내리진 못했어요. 다들 생각은 달라요. 저희가 청년 문제를 단순히 세대 문제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청년들도 각자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와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주거비. 이게 소득 계층으로 보았을 때, 낮은 소득을 받는 조건의 사람들이 청년 세대의 다수라고 생각해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다수다.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죠. 여기에 청년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청년 세대는 미래를 많이 살아가야 할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권한을 부여받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세대인데, 같은 시민인데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오는 건 좋지만, 그럴 경우엔 오히려 사회로부터 뭔가를 요구하고 보장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우인철: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20대 실업률 같은 것이 30~50대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고요.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가 나왔는데,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공적인 자원들을 좀 더 청년 세대를 위해 써야 한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을 하잖아요. 이 테이블에서 우리 청년 세대가 통째로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설계할 권한이 모두 50-60대 이상에 있는 거죠.






















이번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청년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늙은 국회, 늙은 정치’ / 출처: SBS리: 50~60대가 국회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60대가 모두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60대 노인이 한국 사회에서 아마 빈곤율이 제일 높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세대가 정치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기보다는,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세대가 정치를 잡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인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지금 권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우리 사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뽑은 거잖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성향에 맞고, 자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했을 수 있고,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인데, 우리 사회의 정치, 행정 영역에서 청년들의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한국 사회의 미래를 오래 살아갈, 그렇기에 권한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젊은 세대가 빠져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아직 어려서 뭘 알겠냐 하는 인식도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인식을 넘어서서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세인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다른 나라는 30~40대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새로운 감수성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를 바꿔 간다, 이런 얘기를 유권자들에게 하면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청년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 저희가 정치 세대교체를 이야기하는데, 50대 이상은 다 바꿔야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일정 비율 이상은,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 이상은 기성 정치권에 포섭되지 않은 청년 세대가 들어가야 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 당연히 1/3이 바뀌면 변화가 있겠죠.
우인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원래 기득권을 누리던 소수의 정당에 대한 비판이 있고. 시민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리: 저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그런 변화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그것을 이뤄낼 것인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인철: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겠고요. 제도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많이 얘기해요. 시민사회단체나 저희 우리미래 같은 당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례서에 맞도록, 투표한 만큼 의석을 주자고 하는 거죠.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정당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렇게 수면 위에 올라가야, 지금의 원내 정당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경쟁이 일어날 테고요.
리: 지금의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변화시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인철: 다른 나라는 100%에 가깝게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비례대표는 47명인데 그 비율이 너무 적죠. 이걸 더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제가 2012년에 청년당을 할 때 정당 투표에서 0.33%를 받았어요. 7만 7,000표 받고 해산되었어요. 그때는 법적으로 못받으면 해산, 이랬으니까요. 근데 이걸 300명으로 환산하면 이미 국회의원 한 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비례대표가 있지만 비율이 너무 적죠.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국회 구성은 지금과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 출처: 머니투데이리: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건데, 사람들한테 국회의원 늘리자고 하면 돌 맞죠.
우인철: 저도 늘리자는 쪽에 동의하는데,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례성의 문제가 있겠고, 지금 소선거구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51:49의 싸움인 거예요. 지역구에서 보면 51을 받은 한 후보만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두 개의 당이 권력을 주고받게 되는 건데, 보통 한 쪽이 엄청 잘해서 받는다기보다는 다른 한쪽이 미끄러져서 받는 거죠. 흔히 “심판받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동안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심판받았다고 말하면서 주고 받은 거예요. 저는 비례대표제가 더 확대되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 1, 2등인 정당이 4, 5, 6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4, 5, 6등인 정당이 1, 2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으로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 경쟁할 텐데 지금은 1, 2등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올라가는 걸 제도가 막고 있다고 봐요.
리: 그런데 다당제 구조라는 게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우인철: 그래서 시대의 운이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웃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좀 득표를 굉장히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리: 그러면 일당 독재가 되겠죠. 문재인 일당독재(웃음).
우인철: 비례대표제를 추구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 표면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지율이 높으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의석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많이 득표를 못한다고 하면 그쪽도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제가 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리: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우인철: 저도 제일 우려하는 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올라와서, 둘의 싸움으로 회귀하는 게 걱정이죠.
리: 더불어민주당이 잘되기만 빌어야겠군요.
우인철: 그렇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내려가야 하고, 제가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당들도 일정한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어서 여러 당이 균형이 맞으면 제도가 바뀔 조건이 되겠죠.

(중략)

출처 및 전체기사 : http://ppss.kr/archives/16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