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0대공약

  • 1. 노동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 최저임금 상승과 산별노조 인정

    - 근무조건 및 환경 감독 강화

    - 산재 관련 처벌 강화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 2. 주거

    살만한 주거 공간 마련

    - 고시원 등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택을 단계적으로 철폐 및 주택 바우처 지급

    - 청년임대주택 의무화

    - 공공기숙사 확대



  • 3. 건강

    건강권 확보와 심리복지의 확대

    - 청년 건강검진 의무화

    - 심리상담 비용 지원

    - 마을공동부엌과 지역청년센터 조성



  • 4. 통신/이동

    통신과 이동도 기본 권리로!!

    - 공공장소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Wifi 무료

    - 마을버스 무료 확대

    -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연동 사용

    -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시내 대중교통 무료승차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



  • 5. 육아/보육

    맘 편한 육아정책

    - 출산육아휴직 최장 3년

    - 동주민센터에 맘엔베이비 돌봄센터를 의무설치



  • 6. 정치

    젊은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선거권(16세) 인하, 피선거권(20세) 인하

    - 정당의 청년 할당제 도입 및 선거 기탁금 인하



  • 7. 자치/분권

    민주주의의 시작은 분권과 자치

    - 지방세 비율 40% 상향 조정, 지방세 다양화를 위한 지방세 조례주의 채택

    - 강력한 분권, 동부터 시작되는 자치 동장직선제

    - 청년 인구비율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자치위원회 청년 참여 보장



  • 8. 통일

    통일을 향한 담대한 여정의 시작

    - 남북한 역사 공동복원 추진

    - 통일코리아 모델을 만들기 위한 통합위원회 신설

    - 북한투자 공공성을 위한 법률제정



  • 9. 환경

    쓰레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 생산자 책임 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강화

    -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법 제정

    - 미세먼지 보호 마스크의 무료 보급 및 한중일 생태공동체 협약 추진



  • 10. 미래

    미래보장을 위한 세 가지 시스템

    - 제조업이 아닌 4차 산업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개편

    - 청년 갭이어 기본소득 도입

    - 청년 인큐베이팅 은행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