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2018년 6월 13일까지 D-180 일.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가 남았다. 매년 이때쯤 선거구 획정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린 갈등이 선거때마다 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획정안 제출 최종 기한이었던 12일을 넘겼다. 그나마 선거구 획정 안을 마련한 곳은 서울, 울산, 충남 등 세 곳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로 하여금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때마다 기한을 넘기고 있다.

매번 기한을 넘기게 되는 가장 큰 쟁점은 2인 선거구에서 3~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만 당선되는 제도로 1등만이 살아남은 승자독식의 구조인 반면에 지방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2~4인을 한 선거구에서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 제도에 취지에 맞지 않게 선거구 결정 권한이 기존 정치권에 있다 보니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시해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정해진다.
2인 선거구일 경우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가져 군소 정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그리고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다보니 실질적인 당선을 위해 정당공천이 중요하게 된다. 출마자들은 지역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입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부름꾼으로 전략하기 일쑤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도 떨어지게 된다. 3~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보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지방선거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 냈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개헌이란 큰 이슈까지 있다.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적폐 청산은 인물이 바뀐다고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적폐 청산은 시스템 개혁에서부터 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인하 등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2018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3~4인 선거구를 통해 양당구조를 깨는 작업부터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2018년 지방선거가 정치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지방의회부터 거대 두 정당이 독식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정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서 무지개 의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도 좀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2017.12.16.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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