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나날이 악화되는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1명의 정규직원을 신규채용하면 1년에 약 1000만 원씩을 최대 3년간 재정 지원하는 파격 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같이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이며 중소, 중견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소, 중견 기업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와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만약 어떤 취업준비생이 평소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의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았을 텐데, 문재인표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취준생이 연봉에 더해서 1000만 원씩을 세금으로 지원받다가 지원 기간인 3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된 일자리 문제가 3년 안에 해결되었을 리 만무한데, 이직하기 어렵게 나이만 먹고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똑같이 노출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학적으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양상이 아니라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라는 이중고에서 오는 한국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문재인표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통계 지표상으로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기업에 재정지원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존직원은 줄이고 신규직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책을 만들려면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디자인되어야 하는데,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싶은 기업과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은 관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가 어렵다.

물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중동으로 가라’고 답하는 소통 불능의 정부였는데, 이전 정부와 다르게 청년을 위해 전폭적인 재정지원 카드를 빼 든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진정성은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현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어렵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 청년세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세대는 죽은 세대가 될뿐더러 다음 청년세대 또한 이 헬조선이 대물림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방법을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청년들과 소통해 달라. 어쩌면 진실은 통계 지표가 아닌 청년들의 목소리와 마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미래도 청년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이 정책에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함께 청년문제를 풀어 나아가자.

2018. 3. 23.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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