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기사를 모집함에 따라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일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제3차 대규모 집회를 연 택시 단체는 카풀 앱 금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차, 5차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업계에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택시업계는 실현 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택시업계가 새로운 승차 공유 서비스와 마찰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국내 사업을 접은 ‘우버’가 있었고, 지난 8월 서울시의 경고 조치로 인해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한 ‘풀러스’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이 세계적 추세와 소비자 여론은 이미 공유경제로 치닫고 있다.

공유경제는 단순한 신산업이 아니라 소유에서 공유로의 인식 전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성공기업과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사이 모빌리티 산업 시장을 글로벌 플레이어에게 빼앗길 수 있다. 전 국민의 동선이 파악되는 탑승 데이터를 해외에 내주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후 사업들은 모두 해외에 내주게 되는 셈이다.

핀란드는 올해 7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택시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동시에 택시 면허 건수의 총량 규제도 없앴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카풀 논란의 해법은 개인택시 기사들의 재산권 보호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술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2. 27.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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