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1호 논평] 이마트 무빙워크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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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4-07 21:00
조회
317


[우리미래 61호 논평] 이마트 무빙워크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눈부신 봄날, 21살 친구가 죽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에서 무빙워크 점검을 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청년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가 바로 승강기업체에 취직해서 1년 6개월간 근무해왔다고 한다. 이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커 점검 중에 기계에 끼어 1시간 안에 구조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숨진 청년이 속한 업체는 태광 엘리베이터로 이마트의 시설 점검 등을 담당하는 E 업체와 무빙워크 안전 점검을 해왔다고 한다. 유족들은 “이마트 관계자가 안전교육을 10분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살펴본 결과 1분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청인 E 업체와 이마트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과도 유사하다. 위험한 일이면 일일수록 외주업체에 주는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 그리고 특성화고 출신의 청년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하청노동자 사망률은 원청 노동자보다 4배가 높다고 한다. 다시 말해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자리에서의 생존은 개개인의 노동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여 취직한 청년들이 다음 산재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정부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돈보다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이에 대한 정부 시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눈부신 봄날, 21살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의 희생자 친구가 희생자를 추모하며 쓴 글의 제목이다. 통계 지표상의 노동자 사망, 1건 추가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죽었다는 말에 깊은 슬픔이 느껴진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죽어야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참여들이 모여 담대한 변화를 이룰 그날이 오길 희망한다.

눈부신 봄날 억울한 죽음을 당한 21살 청년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2018. 4. 6.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