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북도당 논평]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기습 사드배치, 촛불정신에 대한 도발이다! 즉각 중단하라!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5-08 10:55
조회
368


[우리미래 충북도당 논평 - 1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기습 사드배치, 촛불정신에 대한 도발이다!
즉각 중단하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함을 일깨우는,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온기가 도는 달이다. 그러나 올해 5월, 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기습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사드배치로 인해 가족과 함께 나누는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참히 깨져 버렸다. 우리는 물어야한다. 왜 사드 배치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가? 사드 배치가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

지난 겨울 천만 명의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국민주권을 외쳤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 열망이 담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촛불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촛불정신에 대한 도발이다.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은 사드의 기습배치가 한국 측 정부와 연관 있다고 주장했다(JTBC 뉴스룸 5월1일자). 김의원은 대선 이후로 배치되기로 한 사드가 26일 날 새벽에 갑작스럽게 배치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미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한지 불과 열흘도 안 된 시점에서 미국의 급작스런 태도변화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특정 정치 세력이 기획한 안보 공작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사드배치의 결정권을 차기 정부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안보주의자들의 독단적 행태는 촛불 혁명 이후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결국 이번 사드의 기습배치는 기획자가 누구이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기만한 것이다.

사드의 본질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용 군사시설에 가깝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피해는 8.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경제연구소 5월3일 보고서). 정작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우리에게 10억 달러의 사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성주를 타겟으로 한 미사일 조정을 끝냈다고 협박한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사드는 배치는 이미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해치고 있다.

며칠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차기 정부는 사드배치가 이러한 군사적 위협과 막대한 경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실익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 그리고 한미 사드약정서도 공개하여 사드관련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문제이기에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성리 주민의 일상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겠는가?성주의 작은 마을에 평화가 돌아올 때 한반도에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17.5.7


우리미래 충북도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