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탄핵인용결정은 국민의 승리이다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3-10 11:35
조회
473


[탄핵인용결정은 국민의 승리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조장하고, 최고 국가공무직으로서의 권한 남용이 헌법질서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명백한 파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재판관 전원합의 선고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곳곳에서 20주 연속 촛불집회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바로잡은 시민의 승리다.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의 역사가 말한다. 나라의 위기에 분연히 일어나 이 땅의 정의와 상식을 지킨 이들은 엘리트 정치인, 기득권 재벌이 아니었음을 다시한번 입증하였다. 위기의 나라를 지켜낸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오늘은 촛불정신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완결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탄핵 인용 결정을 시작으로 다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도록 권력시스템을 개혁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친 ‘상식’과 ‘공정’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촛불 혁명의 주역인 시민들이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 변혁을 주도하고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 이번 대선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대국민 토론의 장으로 만들자. 촛불을 든 시민, 태극기를 든 시민, 여당도 야당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호를 바로 세우고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농단의 주모자들에 대한 적법한 사법절차를 신속히 집행하고, 대선 일정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회는 선거법 등 제도개혁안, 경제민생법안을 민의를 수렴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선거 경쟁에 우선하여 사드배치 등 국익과 민생 공조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언론은 갈등을 부추기는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다양한 여론을 공정하게 보도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게 나라냐.’ 촛불집회에 불을 지폈던 가슴아픈 구호였다. 이제는 천만 촛불이 추운 겨울을 뚫고 지켜낸 '이게 나의 조국이요,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라고 후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새로고침'을 함께 만들어 가자.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