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당 4호 논평] 우리에게는, 폭염수당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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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8-29 12:26
조회
155


[우리미래 서울시당 4호 논평] 우리에게는, 폭염수당 도입이 시급하다.

2018년 살인적인 무더위를 기록하는 지금 폭염 속에 수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폭설이나 폭우에는 수당이 있는 것과는 달리 폭염에는 아무런 수당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각종 폭염 속에 대비해야 하는 것도 노동자 스스로의 몫이지 고용주나 회사가 보장해주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맥도널드 배달노동자로 일하던 박모씨는 지난 7월말~8월초에 폭염수당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날씨수당이자 배달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수당의 개념인 폭염수당은 맥도널드에서 폭우나 폭설 때 주는 건당 100원의 수당을 폭염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넓게는 혹한이나 미세먼지, 황사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폭염 때 노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남유럽이나 멕시코에서는 한 낮에 적용되는 시에스타제도가 있는데 폭염을 피해 노동자에게 휴식을 주는 제도이다. 폭염 때에는 노동의 능률이나 강도가 떨어지므로 휴식을 보장하고 시급의 70프로를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능률을 올리는 제도이다. 하지만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이나 최저시급 올리는 것도 힘든 우리나라 노동환경에서 시에스타나 폭염수당 도입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하루 빨리 노사정에서 폭염이나 미세먼지 황사 등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연재해 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노동자가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18.08.29.
우리미래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