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북도당 12호 논평] 셀프감시예산, 재량사업비 당장 폐지하라!

논평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9-11 13:49
조회
65
 



셀프감시예산, 재량사업비 당장 폐지하라!

지금 청주시와 충북도에서는 때 아닌 의원 재량사업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청주시는 편법을 동원해 ‘의원재량사업비’를 부활하였고 충북도 역시 2014년 이시종 도지사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였지만 올해 의원 1인당 1억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니 아직까지도 폐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 아닌 의원재량사업비 논란에 걱정되는 한 가지는 예산의 투명성이다. 현재의 재량사업비로 책정되는 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되고 집행되는지 신청한 의원과 집행부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전북의 경우 전‧현직 도의원 3명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가로 수년간 수 천 만원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량사업비가 정말로 필요한가를 의회에 묻고 싶다. 소소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면 될 일이다.

만약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비용으로 지자체장이 주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면 이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야합이 될 수 있다. 서로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 있으나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들만의 돈 잔치로 밖에 안보이며 그 손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라니 돌아온다. 이는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일 뿐이다.

우리미래 충북도당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에 해당하는 어떤 예산 편성도 용납할 수 없다. 청주시와 충북도, 그리고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재량사업비 편성을 당장 중단하고 폐지해야 한다.

2018년 9월 10일
우리미래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