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미래 71호 논평] 공정위 간부 자녀 채용비리... 대한민국의 공정은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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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9-17 13:05
조회
56


[우리미래 71호 논평] 공정위 간부 자녀 채용비리... 대한민국의 공정은 누가 지키나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려 '국가기관의 조직적·계획적 채용비리' 의혹에 처해있다. 기업에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대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공정’을 거래한 의혹에서 나아가 이제는 대기업에 ‘자녀 채용 청탁’을 요청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로부터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지정돼 집중적으로 관리되던 회사에 딸의 채용을 요청했고, 김 전 부위원장의 딸은 1차 서류전형 심사 없이, 2차와 3차 면접에서 자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을 제치고 16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자 1인으로 선발됐다.

처음부터 짜인 판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그 채용을 준비했을 166명은 권력자 자녀의 ‘들러리’가 되었고 그들의 시간과 노력, 사회 신뢰는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게 되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공직자과 연관된 채용비리, 슬크게도 올 7월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악의 수치를 찍었다. 이런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과 모순되게 무려 2011년 이후 취임했던 모든 위원장과 부위원장 12명이 채용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명이 참으로 낯부끄럽다.

시장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공정위와 대기업이 이렇게 과징금과 일자리를 사이좋게 나눠먹는 동안, 엉망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시장에서 청년들은 힘겹게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싸우고 있었다. 2003년 청년실업이 부가된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기댈 곳 없는 청년들은 절망 가운데 ‘청년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정부에 기대를 가졌고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현실에 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다음 정부에서 구호가 되풀이되고 이에 속는 셈 치고 믿기를 반복해왔다. 무소불위의 국가기관 고위 간부가 청년들의 이 아픔을, 눈을 뜨면 찾아오는 이 불안감을 알 턱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청년들이 이미 지쳐가고 있다.

문제 해결은커녕 동아줄을 위태롭게 붙잡고 있는 청년들의 손에 마지막 남은 힘마저 빼앗고 있는 국가기관의 채용비리, 이제는 대대적인 각성과 고강도의 쇄신책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기관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미래는 그 선두에 청년들과 함께 서겠다 다짐한다. 실업과 채용비리의 아픔을 디딘 청년 당사자들이 오래된 악습을 끊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미래세력으로서 부상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것이다.

2018.09.14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