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미래 72호 논평]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아쉬운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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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9-22 18:46
조회
118


[우리미래 72호 논평] 3차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의제에 대한 합의와 함께 남북 상호 간 신뢰를 확인하는 등 성공리에 잘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번 방북 특별수행원 중 경제계 인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주축이 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나 중소기업 명단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4대 그룹 총수의 방북은 대북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들이 주축이 되어 경제협력에 들어가겠다는 대내외적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투자와 개발과 관련하여 대기업에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한반도 경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가 50여 년간 재벌, 대기업 위주로 발전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소홀히 한 결과로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남북경협 또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다가는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켜, 통일 이후 경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이 소진되어 더는 경제 성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대북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본격화되면 북한 개발이라는 특수에 기대어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때 정부는 중소기업이 북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중소기업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도 북한 개발을 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09. 22.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