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미래 73호 논평]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관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논평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9-30 22:47
조회
45


[우리미래 73호 논평]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관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우리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위안부 지원 단체는 화해치유재단 설립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를 반대해 왔고, 외교 전문가들은 위안부 합의의 일방적 파기보다 조건부 수용이라는 선회를 통해 한일관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가 위안부 지원 단체의 의견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함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합의 자체를 파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번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일제히 보도하며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언론들의 주장과 같이 합의의 주 내용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일본 출연금 10억 엔의 처리 문제가 모호해지고,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함께해 달라며 정부의 외교적 지향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명시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반도가 평화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식민주의 청산도 과제이지만, 한일관계 안정화 역시 중요하다.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사죄와 실질적 배상의 확보 등을 확실히 요구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일본과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과 갈등관리의 양자적 입장에서 위안부 합의의 후속 논의를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8. 9. 28.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