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미래 74호 논평] Mission Code 플라스틱 아웃 Password 에코 콜라보레이션

논평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10-08 15:20
조회
31


[우리미래 74호 논평] Mission Code 플라스틱 아웃 Password 에코 콜라보레이션
1992년 이후 중국이 수입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1억 600만t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량의 72%에 달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중국이 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내에는 쓰레기대란이 발생했다. 폐기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거 업체들이 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은 것이다. 한 때 기적의 소재라고 불리던 플라스틱의 역습이 가시화된 것이다.
(2016년 기준)대한민국은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98kg으로 세계 1위이다. 미국이 그 뒤를 이어 97kg로 2위이다. 또한 국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260억개로 20세 이상 성인이 하루에 1.7개, 1년에 600개 이상의 일회용 종이컵을 쓰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지난 8월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어긴 매장은 매장 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처음에는 카페에 머그컵이나 유리컵이 부족해서 매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바뀐 정책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정부의 규제 과정에서 매장주와 공무원 사이에 실랑이는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시행 이후 일회용컵 사용량이 2배 정도 크게 감소하였다.

물론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아직 많이 존재한다. 법망을 피해 코팅된 종이컵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들이 있고 인건비가 부족한 영세업자들은 영업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매장에서 먹다가 테이크 아웃할 때 일회용컵에 담아가는 경우 일회용컵에 바로 담았을 때에 비해서 설거지가 추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으로 정부의 단호하고 파격적인 정책 시행과 꾸준한 모니터링 그리고 영세업자들에 알맞은 지원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재활용률을 70%까지 올리고 플라스틱쓰레기 발생량을 50% 줄이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보기에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 정책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꾸준하고 긴 호흡으로 환경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시민은 기업과 정부의 사각지대를 시민의식으로 이끌어야 한다. 테이크 아웃할 때 쓰는 일회용컵은 정부도 기업도 줄이지 못한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친환경적인 상품을 제작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등의 기업의 녹색성장을 이끌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토대인 지구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들의 에코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 10. 4.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