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미래 77호 논평] 묻지마 범죄, 단단한 방어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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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11-01 09:59
조회
34


[우리미래 77호 논평] 묻지마 범죄, 단단한 방어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10월 14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만20세)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32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잔인한 범행방식에 비해 범행동기가 매우 사소한데다 가해자의 심신미약에 대한 논란등이 인터넷으로 확산되면서 10월 17일 엄벌요구 청와대 청원은 단 하루만에 20만명을 돌파했고 10월 23일 98만명을 기록했다.

이번 사건은 누구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묻지마 범죄인데다 사전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비하여 누구도 나의 목숨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2017년 5월 28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 교수가 25명의 묻지마 범죄 범인들을 심층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들이 외톨이로 자라온 과정이 성인이 된 이후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사회를 향한 분노가 커지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인한 고립, 소통의 단절, 상대적 빈곤 등으로 인한 잠재된 분노 등의 원인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점점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려면 정서적인 부분의 적극적인 사회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갈등이나 이상행동을 지나치지 않고 이를 발견했을때 치료와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심리복지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묻지마 범죄의 발생율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난 10일 영국에서는 자살예방 부장관직을 신설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 WHO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정신건강 관련 정부 지출을 비교할때 우리나라는 44.8달러로 미국의 272.8달러, 영국 227.8달러, 일본 153.7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제 우리도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더 확충해가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