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당 6호 논평] 아이들 먹일 밥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대구시는 각성하라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11-09 16:17
조회
13


[우리미래 대구시당 6호 논평] 아이들 먹일 밥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대구시는 각성하라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급식비 문제로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없애고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교육 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아이들의 밥 한 끼를 위해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렇지가 않다.

대구시는 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 꼴지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이 내새웠던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뒤엎은 샘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요 예산이 갑자기 불어나 충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구시는 이번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8조 3천318억 원이다. 올 해 예산인 7조 7천274억 원 보다 6044억 원을 더 증액한 예산이다. 이중 예산안에 중1 무상급식 예산 6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구시의 예산이 정말로 부족해서 그러는 것일까, 2017년 대구시 예산 결산을 보면 대구시 예산은 1조 270억 원이 남았다. 이는 무분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이 어렵다고 하는 대구시는 잔여 예산이 1조나 남는다는 것은 각성해야할 일이다. 심지어 대구시보다 예산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와 광주가 99.7% 91.8% 의 무상급식 실시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이들이 곧 국가이며 국가가 곧 아이들이다. 이에 우리미래 대구시당은 대구 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적합한 예산편성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 중학교 전면급식 계획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전면 중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논의하라! 대구시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8.11.09.
우리미래 대구시당